"장차관보다 구청 말단 공무원이 더 무섭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김모(51)씨는 최근 경기도 A시의 한 구청에 아파트 '세대 구분 공사' 인허가 신청 서류를 냈다가 핀잔을 들었다. 종전의 아파트 세대 구분 사업은 대형 평수 아파트를 간단한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중소형 주택 2채로 나누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가 4년 전 '세대 구분 지침'을 내놓을 만큼 적극 장려하는 프로젝트다. 하지만 김씨는 일선 공무원에게서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김씨는 "구청 8급 공무원이 신청서를 내는 제게 '참 답답한 분'이라며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