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공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올 초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해 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시 사적(私的) 이해관계로 공정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뜻한다.이번 법안은 2015년 제정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정부가 마련한 원안에는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이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었다. 이에 정부는 작년 1월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을 개정해 행정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이해 충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