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용산 참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발표에 대해 "(과거사위 발표문은) 허위 공문서 수준"이라며 "범죄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법무부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용산 참사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철거민들이 극단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경찰관 1명이 순직하고 철거민 5명이 사망한 비극적 사고였다.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져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았다. 경찰 진압은 치밀하지 못했으나 위법은 아니라는 결론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다.그런데도 과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