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가 인상 상한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세입자 동의 없이는 임대료를 전혀 올릴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전·월세 동결법이다. 정부·여당도 이런 법을 만들려고 의도한 것은 아닐 것이다. 법안 심사를 하지도 않고 속전속결로 마구 처리하다 보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대체토론, 소위원회 회부·심사, 법조문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시간 만에 일방 처리되고 다음 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법안 상정에서 시행까지 4...
○MB 때 집값 올랐다는 靑 비서실장, 30대 '영끌 투기' 탓이라는 국토 장관. 결국 자기 잘못은 없고, 모두 남 탓.○정부, 확진자가 保守인 줄 알았을 땐 '감염경로: 집회', 민노총 소속 밝혀지자 "아닐 수도". 네네 그러시겠죠.○黨 거물은 다 빠지고 트럼프 가족들로 채운 美 공화당 전당대회. 이러다 黨名도 '트럼프당'으로 바뀔라.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가 49년 만의 수교를 결정했던 '에이브러햄 합의'가 열흘 만에 흔들리고 있다.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지난 21일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UAE·이스라엘 간의 3자 회동을 UAE가 갑작스레 취소했다고 2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당초 이 회동은 세 나라가 에이브러햄 합의를 축하하는 공동성명을 내는 기념행사로 기획됐다. 하지만 18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UAE에 F-35를 수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계획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일이 틀어졌다.에이브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올해 대선 후보 지명식이 열린 24일(현지 시각), 그의 고향인 뉴욕주의 법무부가 트럼프 재단의 탈세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기업 사기 사건에 대한 조사가 대통령과 가족의 비협조로 지연되고 있다"면서, 트럼프 재단 운영을 맡고 있는 차남 에릭 트럼프의 소환과 관련, 서류 수천 건 제출을 강제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트럼프 재단은 은행 대출을 받을 때는 자산 가치를 부풀리고, 세금을 낼 땐 이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2년간 트럼프 ...
"4년 더! 4년 더!"24일(현지 시각) 미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현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방문했다. 미국 전당대회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대통령은 전대 마지막 날 수락 연설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관례를 깬 것이다. 지난주 민주당 전당대회는 관중 없이 화상으로만 진행됐지만, 공화당은 대의원 300여 명을 모아 놓고 환호하는 모습을 연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주별 경선 결과를 공개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롤 콜(호명 투표)'이 진행 중일 때 전당대회장으로 들어왔다. 그는 무대에 올라 "여러분이 '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