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뇌물수수와 강요 등 박 전 대통령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판결 내용은 이미 예상됐던 것과 다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 제대로 나오지 않고 총리, 비서실장, 장관, 수석들과 만나지도 않으면서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할 수 있게 한 것은 어쩌면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 지은 가장 큰 죄일지 모른다.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오기와 아집으로 덮으려 했다. 국민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드러날 때마다 허탈해할 수밖에 없었다.박 전 ...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96) 여사 경호를 청와대 경호처가 계속하도록 사실상 지시했다. 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배우자는 최장 15년까지 경호처에서 경호할 수 있다. 이 여사는 지난 2월 24일로 끝났다. 그런데도 경호가 계속되자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고, 경호처는 '경찰로 경호를 넘기는 작업을 4월 2일부터 시작했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갑자기 개입해 "법에 따라 청와대 경호처가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자 경호처는 "계속 경호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문 대통령은 법에 근거...
정부가 조선업·해운업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니 또 세금 퍼붓기다. 조선업은 20만명을 웃돌던 종사자가 지난 3년 새 7만명 넘게 줄었고, 중국에 쫓겨 세계 1위 자리까지 흔들린다. 해운업은 1년 전 세계 7위 한진해운이 무너지고 국내 업계의 매출이 10조원 넘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된 근본 이유는 제때에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과 해운의 불황 신호는 이미 오래전에 왔다. 불황 때는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기업도 살고 업계에 새살도 돋는다. 모든 나라가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노조와 지역, 정치권 반발에...
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에 이용갑(54)씨를 임명했다. 이 신임 원장은 독일 베를린자유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고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책임연구원,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임기는 3년.▲환경부◇국장급 승진▷대구지방환경청장 정경윤◇전보▷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장 강복규▷〃수생태보전과장 김진식▲충북도◇3급 승진▷정책기획관 금한주▷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안석영▷환경산림국장 박중근◇4급 승진▷법무통계담당관 전광식▷국제통상과장 정진원▷관광항공과장 ...
▲국립중앙도서관은 11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지역공동체의 변화를 위한 도서관: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도서관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협력 세미나를 연다.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 시행 2개월 만에 3000명이 넘는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연명의료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 2월 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연명 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가 3274명으로 집계됐다. 연명 의료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 의료 행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는 연명 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해 자연스레 목숨을 끊는 선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