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민주당이 20일 경찰에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청와대가 작년 1월 공개한 방안이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자 검찰만이 아니라 경찰도 바꾼다는 발표를 한 것이다. 경찰 인력은 검찰의 12배에 달하는 12만명이나 된다. 전체 형사사건 98%에 대한 수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면서 이미 적지 않은 수사권을 갖고 있다. 청와대 방안처럼 앞으로 검찰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되면 또 다른 무소불위 권력이 될 위험이 있다. 이런 권한에 비해 역대 경찰청장 절반가량이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정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