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신산업 규제가 상대적으로 많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 분야로 꼽히는 헬스케어·차량 공유·인공지능(AI) 업체들은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도 규제 때문에 제품을 시장에 내놓지 못해 해외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11월 아산나눔재단·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스타트업 중 71.3%가 한국 시장에서는 규제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버·디디추싱(차량 공유)·에어비엔비(숙박 공유)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이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기존 업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