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4%를 초과해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노인 수는 약 20명, 유소년 100명당 노인 수는 약 111명이다. 젊은이 5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고 있으며, 아이들보다 노인이 많아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개인 저축과 사적 부양에만 의존하면 늘어나는 노후 기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공적연금이다. 그동안 몇 차례 개혁이 이뤄졌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