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오류(誤謬)가 38군데나 있다고 한다. 지난 19일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무려 30분간 이를 지적하며 검찰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정정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공소장은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형사소송의 핵심적 증거다. 그 공소장이 사실관계가 엉망인 데다 앞뒤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날짜나 직책, 이름 등 기본 사실이 틀린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법원행정처장이 재판 개입 문건 공범'이라고 적시했는데 그 문건은 그 사람이 행정처장에 임명되기 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