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감소시킨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 기업이나 고용주가 인건비 부담 증가에 대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이런 역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 임금까지 함께 끌어올리기 때문에 영세기업들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된다고도 밝혔다. 기업 현장에서는 다 아는 얘기다. 그걸 물이 엎질러진 뒤에야 발표했다. 그것도 며칠 전 대통령이 최저임금 정책을 바꿀 듯이 언급하자 이틀 만에 부작용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냈다. 한은까지 대통령 눈치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