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14일 국민연금 개편의 네 가지 안(案)을 내놨다. 지난달 7일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가 퇴짜 당한 후 한 달 넘게 지나서다. 당시 복지부는 연금 액수를 올리는 대신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2~13%로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보고했었다. 이에 청와대는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덜 내고 더 받게 하라는 것이다. 이런 마술은 없다.이번에 다시 제시된 복지부 안을 보면 마술은 없다는 상식이 다시 확인될 뿐이다. A안은 현행 유지고 C안·D안은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청와대가 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