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혐의 소명이 부족하거나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이 있고 증거인멸·도주 염려도 없다는 것이다. 구속은 대상자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소명되는 전제 아래 다른 요건들을 따져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건 따져볼 것도 없이 구속의 전제이자 수사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검찰은 무려 6개월 동안 50명 가까운 검사를 투입해 수사해왔다. 이처럼 대규모 인원이 장기간에 걸쳐 이 잡듯 수사한 전례가 없다. 100명 가까운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