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김태규 부장판사가 23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판사들의 탄핵을 국회에 촉구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해야 한다는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지난 19일 '탄핵 촉구' 의결을 둘러싸고 법원 내에선 사실관계도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법관대표회의가 국회를 끌어들여 사법 독립을 훼손했고, 논의·의결 과정이 온당했느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판사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많은 판사가 공감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김 판사는 "탄핵 (촉구) 의결은 내용, 절차, 성격 그 어느 것에서도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다분히 정치적인 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