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稅收) 증가로 내년도 유·초·중·고교 교육 예산이 6조2000억원이나 늘어나면서 교육 예산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는 줄어들고 학생·학부모들의 교육 만족도는 떨어지는데 예산은 크게 늘어나 재정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유·초·중·고 예산은 시도 교육감들이 편성하기 때문에 "교육감들이 남아도는 예산을 선거 공약이나 선심성 복지에 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런 데도 교육감들은 "초·중·고교 뿐 아니라 유치원까지 전부 무상교육, 무상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방 교육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