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 직후 법원행정처의 2013년 12월 문건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강제 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2012년 5월 대법원 선고 3년 뒤인 2015년 5월 소멸된다'는 내용이다.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판결 확정을 5년 넘게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징용 피해자의 줄소송을 막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양승태 사법부의 일명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도 이를 의심하고 있다.민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손해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던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지났다고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