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추진하는 '특별재판부'는 유죄를 내리기 위해 형식적으로 재판하겠다는 것이다. 유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판사 선정에 개입하면 재판이 아니다. 2018년 대한민국에서 유죄 결론을 내려놓고 사법부를 배제한 채 특별재판을 하겠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헌법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사태다.법원장을 지낸 고위 법관은 "절대주의 국가에서처럼 순간의 기분에 따라 담당 법관을 정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바꿔 버릴 때는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권력에 눌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