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경우 역작용을 열거하며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 개진'을 명분으로 이런 주장이 공공연히 나온다.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중립적,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정책의 시너지 효과 등을 이유로 눈치와 간섭을 받아온 것도 사실.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4년 이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다섯 차례 내렸다.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초이노믹스'가 떠돌던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