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시장이 (국가를) 이길 수 없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며칠 전 한 말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정부가 강력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말로 보인다. 국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은 국가의 절대적 힘과 능력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 있다. 국가의 힘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우리는 과거 '전지전능'해 보이던 국가의 모습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 같다. 한때 국가는 정말 못 할 것이 없었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 2월에 착공해 1970년 7월에 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