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북한의 비핵화 약속과 종전 선언을 맞바꾸는 협상안을 북한에 제시했다. 하지만 준(準)평화협정에 해당하는 종전 선언은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있기 전까지 신중해야 한다.종전 선언을 단순한 정치적 선언으로 보고 법적 효과를 과소평가할 수도 있다. 그럼 종전 선언은 일종의 신사협정이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가.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의 존재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에 달려 있다. 당사자들이 의사를 표시하면 국제법상 구속력이 생기는 것이다.평화협정의 일반적 패턴을 고려하면 종전 선언에 '당사자 간 적대 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