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포용국가'라면서 "이제 국민의 삶을 전(全) 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소득 주도 성장이 비판받자 새로운 어젠다로 포용국가를 들고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말 좋은 얘기다. 문제는 그 돈을 누가 내느냐는 것이다.양극화와 격차 확대, 고령화 추세 속에서 정부의 역할은 중요해지고 있다. 경제·사회적으로 낙오되는 약자와 빈곤화되는 노인층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문제는 재원이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전 생애 국가책임'을 실현하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