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국민 세금 7조원이 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나를 잡아가라'고 불복종 운동까지 하겠다고 하니 급히 내놓은 대책이다. 이 정부는 시장과 거꾸로 가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문제가 생기면 국민 세금으로 땜질하는 것이 하나의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내리고, 깎고, 더 주는 가짓수가 많아 어지러울 정도다. 이번에는 자영업자 1인당 지원해주는 금액이 음식업 기준으로 연간 650만원이라고 한다. 국민이 음식점 주인에게 음식값 말고 왜 세금을 줘야 하나. 왜 정부가 잘못하고 그 부담을 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