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2일 "기무사 본연의 임무인 보안·방첩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장교 동향 보고를 중단하는 등의 개혁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무사 요원은 현재 4200여 명에서 3000여 명으로, 장성은 9명에서 5~6명으로 각각 30% 이상 줄이라고 했다. 전국 시·도에 배치된 기무부대도 없앨 방침이다. 또 기무사 존립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을 폐지하고 기무사 역할을 할 새로운 부대 또는 기관을 창설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사실상 해체 수준의 개혁안이다. 국방부는 개혁위안과 자체안을 종합한 최종 개혁안을 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