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했다. 이들은 퇴임식에서 법원이 이른바 '재판 거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혼란에 휩싸여 법원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김신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이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드리게 되어 참담한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며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무슨 거래를 위해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1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