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 18일 외국인 투자 기업 법인세를 최고 7년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를 폐지했다. 이 조치는 작년 12월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으로 지정한 것이 발단이 됐다. 우리 정부는 EU에 지정 철회를 요구하면서 대신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조세 지원 제도를 없애기로 약속했다. 외부 요인에 따른 제도 개편이지만 과세 형평성을 확보했다는 면에서 정부 조치는 바람직해 보인다.정부도 과거부터 이런 정책 변화를 예고해 왔다. 기획재정부 중장기 조세 정책 방향에는 '외국인 투자 조세 감면 제도를 해외 사례,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