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위기를 놓고 정부·여당에서 "모든 것은 신자유주의 때문"이라는 철 지난 논리가 흘러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어려운 부분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고용 없는 성장 때문"이라고 했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임금 격차, 소득 불평등이 더 확대됐다"고 했다.자유시장·무역, 규제 완화를 요체로 하는 신자유주의는 한마디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적 판단에 경제와 무역의 흐름을 맡기는 게 특징이다. 그 반대편에는 정부 주도의 계획 중심 경제가 있다. 신자유주의가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