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21일 발표되면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사개특위 활동 시한이 이달 말로 종료되고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또한 보수 야당의 반발이 예상돼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장안을 발표하고 국회를 향해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