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넬대와 유럽경영원,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공동 작성한 '세계혁신지수' 순위에서 지난해 한국의 고용 규제 효율성은 127국 중 107위로 평가됐다. 아프리카 말리(53위)나 세네갈(59위)보다 낮은 최하위권이다. 각 국가의 혁신 역량을 순위로 매긴 이 평가에서 한국의 인적(人的) 자본과 기업 연구는 2위였지만, 규제 환경(61위)과 정치 환경(42위) 등이 낮은 순위를 받았다. 사람과 기업은 우수한데 고용 규제 같은 비효율적 제도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뜻이다.경직된 노동 시장이 한국 경제의 최대 약점인 것은 모든 국제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