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31일 대국민 담화를 내고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파문에 대해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 블랙리스트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 조사 발표 이후 엉뚱하게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립과 관련해 특정 사건의 판결을 청와대와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했다'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김 대법원장의 사과는 마치 '재판 거래'가 실제 있었다는 인상을 준다.그러나 25일 발표한 특조단 보고서에는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