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3년 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국가 소송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우리나라 검찰은 엘리엇의 삼성물산 지분 매입 과정에서 공시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미국계 펀드와 한국 정부 간 법률 전쟁이 시작된 셈이다.엘리엇은 2일 "법무부에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취지의 중재의향서를 냈다"면서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나설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투자자-국가 간 소송이란 외국인 투자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