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4일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많은 전문가와 수사 경험자들이 "대공수사 기능이 약화된다"고 우려해 왔지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대북·해외 정보 수집만 하게 된다. 이 역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지는 알 수 없다. 국정원의 간첩 수사가 잘못되거나 조작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진짜 간첩을 잡고 막은 사례가 더 많다. 일부의 잘못을 갖고 전체를 없애는 과잉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간첩 수사와 정보는 한 몸과 같다. 한 몸통을 두 기관이 나눠 맡는다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일지 의문을 갖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