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1일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고 정리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노조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좌편향적 내용의 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세계적 추세인 '노동 시장 유연화'와는 역행하는 내용을 헌법에 담은 것이다. 자문위는 또 헌법 전문 등에서 국가체제의 근간을 이루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도 빼거나 수정했다.본지가 이날 단독 입수한 자문위의 개헌안에는 '기간·파견근로 사실상 폐지'와 '정리해고 금지' '노동이사제' 등의 조항이 대거 포함됐다. 개헌안 제35조2항은 '노동자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