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28일 전(前)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 전전(前前) 정권의 5·24 대북 제재조치가 적법 절차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적폐청산 TF' 중 하나다.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2016년 1월 북의 4차 핵실험과 이어 2월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것이다. 사태가 위중한데 북을 제어할 유일한 국가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박 대통령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당시 김정은의 행태로 볼 때 개성공단 파견 인력의 인질화 가능성도 있었다. 책임 있는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