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6년 전 전남 나주시 드들강변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5년 8월 살인죄 공소시효(15년)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시행된 이후 살인범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드들강 여고생 살인'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 유역에서 여고생이던 박모양이 성폭행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경찰은 박양 시신에서 범인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을 발견했지만, D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