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에 대한 법원 강제조정을 받아들여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 불법 반대 시위로 공사가 1년 넘게 지연되면서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삼성물산에 물어준 275억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군이 반대 시위 주도자들에게 34억5000만원을 물어내라며 낸 소송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다. 혜안이었다. 지금 동북아 정세와 중국 어선의 해적 같은 행태를 볼 때 제주 기지의 필요성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