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서 판사 뒷조사 문건을 만들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최근 판사들의 컴퓨터를 강제로 조사하면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법률 검토서'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김 대법원장이 보고받은 법률 검토서에는 '전·현직 행정처 판사들이 사용했던 컴퓨터는 공용이기 때문에 공익 목적의 조사라면 당사자 동의 없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형법상 비밀 침해, 직권남용의 문제가 생길 것이란 의견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