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7일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는 국민적 불신이 높아짐을 직시해야 한다"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했다. 앞서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트위터에서 "(석방 판사는) 우병우와 같은 성향"이라고 공격했다. 박범계 의원은 "(석방은) 정치적 공세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했고, 안민석 의원은 "(그 판사를)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고 했다.헌법은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윤리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