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3일 전·현직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4명을 뇌물과 국고 손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쓴 것을 뇌물·국고 손실에 해당한다며 수사 중이다. 한국당은 검찰 상급 기관인 법무부가 검찰로 가야 할 특활비를 갖다 쓴 것도 다를 게 없으니 함께 수사하라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다.법무부는 특활비 20억~30억원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따로 떼낸 뒤 법무장관 등 간부들이 써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획재정부 지침을 보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