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일 오후 트위터에서 “특검이 오늘 청와대까지 쳐들어갔다”며 “이는 재직 중인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없다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제가 오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수사대상을 벗어나는 딱 오늘 같은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글 말미에 ‘권력이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뜻의 고사성어 권불십년(權不十年)을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