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B정부의 4대강 사업은 적법" 6년 만에 최종 결론...국민소송단 "사법적 정의 실현못한 판결" 비난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 4건에 대해 대법원이 모두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10일 대법원 2부는 소송단이 "금강 살리기 사업 시행계획을 취소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또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경남 지역 주민 1819명이 낙동강 사업과 관련,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정판결을 한 원심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