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 중단은 민정수석의 권한"... 법원 압박 논란"정윤회 사건 때 반발하더니 입장 바뀌니 똑같은 짓" "‘검찰 개혁’ 프레임으로 현 정권 수사 무력화 시도"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청와대는 "(검찰의) 구속영장이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당시 상황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여의도 정가(政街)와 법조계에서는 "법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청와대의 "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