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전세금 3억원 돌려달라" 임대인에 소송강제경매 들어가도 전액 회수 장담 못 해충남 포함 14개 교육청, 여전히 전교조 사무실비 지원 中교육부 "전교조 사무실비 지원 근거 없다"전교조 사무실 임차금 용도로 충청남도 교육청이 쓴 전세금 3억원을 계약 만료 이후 2년여간 돌려받지 못해 교육청이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임대인은 교육청에 전세금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아직 전세금 반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한 지 약 4년이 지났는데도 시·도 교육청이 세금을 들여 전교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