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복지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출산·고령화가 가팔라지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 건강과 노후 보장이라는 복지의 양대 축이 휘청거린다는 뜻이다. 당장 눈앞의 혜택을 늘려주는 데만 몰두하고 있어 미래 세대의 어깨에 더 큰 짐을 지우고 있는 것도 문제다.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13년 정부 예상(2060년)보다 6년 빠른 2054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난 9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저출산과 경제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