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계획처럼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3.49%씩 계속 올릴 수 있었다면, 과거 어느 정부가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못 늘렸겠습니까?"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정부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되물었다. 문재인 케어는 2017년 62.7%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주는 금액의 비율)을 2022년엔 70%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이다.김 전 이사장은 상황에 따라 '국민의 부담(건강보험료)'과 '국민이 보는 혜택(건강보험 보장률 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