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에게 반복적 수치심 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고등학교 교사가 여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시험문제를 유출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충남지역 한 고교 교사 A(6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2년간 제한했다.
A 씨는 2017년 7월 여제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