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에서 '현역 50% 물갈이'를 골자로 한 21대 총선 공천안(案)을 놓고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신상진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장은 최근 정치 경험이 전무한 신인에게 50%, 청년·여성에게 40% 가산점을 주고, 탈당이나 공천 불복 전력이 있는 현역 의원은 최대 30%까지 감점을 하는 공천안을 마련해 황교안 대표에게 보고했다. 적어도 현역 의원 절반을 물갈이할 수 있는 안으로 알려져 있다. 비박계에도 타격이 되겠지만 한국당 현역 의원 다수를 차지하는 친박계 대부분이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하지만 황 대표는 해당 공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의 섣부른 재개는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이며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증 가능한 핵 동결에 따른 대가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도 있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앞서 마이클 모렐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대행이 지난 14일 북한의 전면적인 핵·미사일 신고를 전제로 북핵 동결을 하고, 그 대가로 개성공단 재개 등 제한적 제재 완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핵 동결 등 전제 조건이 붙었지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우리 군이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10여대를 탑재할 수 있는 3만t급 경(輕)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한다. 이번 결정은 최근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일본의 경항모 보유 움직임과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정부 소식통은 22일 "지난 12일 박한기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총장,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한 합동참모회의에서 '대형수송함-Ⅱ' 사업을 장기 소요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사업은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사실상의 경항공모함 추진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대형수송함-Ⅱ' 사업은 배수량 ...
정부가 일본의 수출 제한에 대응하기 위해 국산화나 수입처 변경 등을 위한 연구·개발(R&D)에 나선 기업에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키로 했다. 특별 연장 근로는 자연재해나 사회 재난 등을 수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 근로(1주 12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다. 최장 3개월간 가능한데 정부는 두 차례 연장, 총 9개월간 허용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수...
지난 2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30대 이하 젊은 유권자들의 자민당 지지세가 공고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아사히신문의 출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참의원 선거에서 30대 이하 유권자 41%가 자민당 비례대표 후보에 표를 던졌다. 이는 60대 이상 유권자의 자민당 후보 지지율(34%)보다 높은 수치다. 30대 이하 세대의 자민당 비례대표 지지율은 2007년엔 21%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자민당 지지율은 2013년부터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 때문...
아베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등 연립 여당이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확보했지만 개헌 의석 달성에는 실패했다. 아베의 승리는 분명하지만 기대했던 압승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아베 총리는 선거 승리를 확인한 후 인터뷰에서 한·일 간 쟁점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며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고 했다. 양국 수뇌를 오가는 발언의 냉기는 ...
정부가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19-2 동맹 연습' 명칭에서 '동맹' 표현을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2019년 두 번째 한·미 훈련이란 의미인 '19-2 동맹' 대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 등 이번 연습 목적이 드러나는 이름을 쓰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애초 19-2 동맹이란 명칭을 쓰기로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지난 3월 첫 번째 훈련이 '19-1 동맹 연습'이었다. 명칭 변경은 북한이 지난 16일 "'19-2 동맹'이 현실화하면 미·북 실무 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협박한 이후 추진되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과 합병 추진 결정에 반대해 주주총회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민노총 산하 현대중공업 노조와 간부들에 대해 법원이 30억원대 재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노조의 예금채권 20억원과 노조 간부 10명의 예금·부동산 각 1억원씩 등이다. 회사 측의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회사 측은 손해배상 본안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한다.현대중 노조는 지난 5월 현대중공업·대우조선 합병이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총장인 울산 시민들의 문화시설을 불법 점거했다. 법원이 "주총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한 그날 보란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국 유조선을 나포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영국·미국과 같은 강대국을 상대하는 이란의 대응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상대에게 받은 만큼 돌려주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이다. 민주주의 법질서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잔혹하게 들리지만, 이슬람 국가에선 지금도 형사 재판에서 사용되는 친숙한 방식이다.영국 해병대는 지난 4일 영국령 지브롤터 해역에서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를 EU 제재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당시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묵과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는데, 실제로 보름 만인 지난 19일 호르무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