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단기간에 상승해 달러당 1200원을 목전에 뒀다. 2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어제는 경제부총리가 "금융시장에 지나친 쏠림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통해 시장 안정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사실상 구두 개입해 전 거래일보다 1.5원 내린 달러당 1194.20원에 마감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수출과 기업 실적이 저조한 이상 환율이 빨리 안정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한 달 새 원화 가치는 2.9%가량 하락했다. 주요 신흥국 10개 통화 가운데 우리보다 통화 가치가 더 떨어진 곳은 ...
정부가 최근 원자로 성능 검사 도중 이상 문제로 한빛 1호기의 가동을 멈춘 것과 관련해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특별 조사에 착수했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1호기 수동 정지 사건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돼 원자로 사용 정지 명령을 내렸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한수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용 정지 명령을 받으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최소 3~4개월 원자로를 가동할 수 없다.한수원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쯤 한빛 1호...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논의를 사실상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여한 경사노위 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마지막 타결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경사노위는 ILO 관련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보도 자료를 내고 "수차례 실무회의를 열고, 운영위원회를 열어 집중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경사노위가 주 52시...
지난 17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된 김영식(52)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20일 실명으로 법원 게시판에 비판 글을 올렸다. 이창현(47)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관 내부통신망에 올린 '사법부 독립은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이 하면 사법부 독립 침해, 내가 하면 정의(인 거냐)"라며 "묵묵히 맡은 일에 충실할 뿐인 대다수의 법관은 마음이 조금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관이 정치권력 기관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경각심...
청와대와 정부가 대대적 재정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본격적인 증세(增稅) 추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20일 본지 인터뷰에서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법인세율 체계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이명박 정부는 2010년 최고 법인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고 적용 범위도 '1억원 초과 기업소득'에서 '2억원 초과'로 좁혔다. 이후 두 차례 최고 세율 구간이 조정돼 현재는 200억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경찰청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정보 경찰의 정보 수집 영역을 축소해 정치 관여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의 연내(年內)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당·정·청(黨政靑)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 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지 나흘 만이다.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경찰 개혁 관련 법률이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