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제주지검, 환경 훼손 대응나서 ‘불법산지 전용 원상복구’ 강력 시행 제주에서 불법적인 환경 훼손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와 제주지방검찰청이 손을 맞잡았다. 제주도와 제주지검은 31일 전국 최초로 ‘불법 산지전용 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 불법 훼손 산지에 대한 원상회복 기준이 불명확해 훼손사범이 수사.재판 중 형식적 원상복구를 이유로 구속을 면하거나 감형되고, 건축하가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온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원상복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담당 부서의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