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댓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구속된 지 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또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검찰이 김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많았다. 권력 하청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검찰은 김 전 실장이 군의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군 형법을 위반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가 국방장관 시절인 2012년 4월 총선...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하는 과정은 자유를 향한 기적의 대탈주였다. 어제 유엔군사령부가 공개한 CCTV와 열상 감시 장비(TOD) 영상을 보면, 귀순병을 추격하던 북한 경비병들은 손에 잡힐 듯한 가까운 거리에서 동료의 등 뒤로 총질을 시작했다. 귀순병이 군사분계선(MDL)을 지나 남측으로 완전히 넘어온 뒤에도 조준 사격을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추격조 중 한 명은 분계선을 넘기도 했다. 귀순병이 쓰러진 뒤에도 확인 사살하듯 발포했다. 귀순병이 탈출해 살아난 것 자체가 기적이다. ...
청와대는 21일 '내로남불 종합세트'라고 불렸던 홍종학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더니 그다음 날 새로운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을 공개했다. 기존 5대 원칙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비위가 추가됐다. 부적격자를 국회 반대에도 장관으로 임명해 인사 검증을 소용없게 만든 다음 날 인사 검증 기준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현 내각의 장관급 22명 가운데 14명(64%)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걸었던 인사 배제 5대 원칙 중 최소 하나씩은 어겼다. 비판이 컸지만 청와대는 인사를 밀어붙였다. 그래 놓고...
'적폐 청산'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국회에 이어 MBC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수사를 위해 방송사에 직접 들어가는 것은 이례적이다.MBC 부당 노동 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22일 서울 상암동 MBC 본관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MBC 전임 경영진이 일부 기자와 PD 등을 본래 업무와 무관한 곳으로 부당 전보한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이와 관련해 김장겸·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의 행보...
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1주일 미뤄진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23일 전국 118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신입생 모집 일정 등을 감안해 수능 도중 지진이 발생해도 23일 중으로 수능을 모두 끝낸다는 방침이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지진 발생 이외 지역은 시험을 계속 치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비 소집일인 22일 시험 감독관과 수험생에게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수능 도중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 정도에 따라 대피 단계가 3단계(가·나·다)로 구분된다. '경미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23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아침부터 눈발이 날릴 것으로 보인다. 전날보다 기온이 뚝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게 느껴질 전망이다.기상청은 22일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이동하는 아침 7시대 서울·경기·강원 영서 지방에서는 눈발이 날릴 가능성이 있다"며 "지면 온도가 낮아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되도록 집에서 일찍 나오는 편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예상 적설량은 서울·경기·강원 영서·충청 북부에 1㎝ 내외다. 전라 내륙과 경북 서부에도 눈 또는 비가 내릴 수 있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기상청 관계자...
지난 17일 세월호 선체에서 유골이 발견됐지만 해양수산부가 즉각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18일 영결식을 치르고 목포신항을 떠났다. 해수부는 이미 일부 유골이 발견된 희생자의 것으로 판단해 공개를 늦췄다고 해명하고 있다.22일 해수부와 선체조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쯤 세월호 객실 구역에서 꺼낸 반출물을 씻어내던 중 사람 손목뼈로 추정되는 2~3cm 크기의 뼛조각 한 점이 발견됐다. 하지만 당시 수색 현장을 지휘하던 해수부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