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거부에도 불구하고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홍 장관은 임명장을 받자마자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홍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유독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을 비판했던 대표적 친문(親文) 정치인이다. 격세(隔世) 상속과 증여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맹비난했다. 그 경우 세금을 크게 올리자는 법안까지 제출했다. 그런데 장관 후보로 청문회에 선 그가 바로 그런 행위를 해 온 사람으로 드러났다. 10대 딸에게 격세 증여를 받도록 하고 증여세를 부모가 빌려주는 것으로 처리했다. 특...
트럼프 미 대통령이 2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미 의회는 지난 2월 김정남이 독살당하고, 지난 6월 식물인간이 돼 귀환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가 사망하자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 정권은 국가 테러를 일상화한 집단이다. 외국 공항에서 사람을 치명적인 화학무기로 암살하고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 하나를 떼었다고 징역 15년형에 처한 다음에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북한 주민에 대해 재판 없이 공개 처형하는 것은 다반사다. 고위 관리조차 고사총으로 육신을 박살 내고 화염방사기로 태워 없앤다.북한은 이...
국세청의 '적폐 청산' 기구가 20일 과거 세무조사를 점검한 결과,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실시한 5건의 세무조사가 조사권 남용 등 중대한 위반이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1997년 이후 세무조사 중 국회나 언론에서 논란이 된 62건에 대해 점검했다고 한다.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겨냥한 2건의 세무조사를 조사권 남용과 세무조사 공정성을 위배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촛불시위 참여 연예인 소속 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 최순실 국정 농단 과정에서 청와대 압력으로 세무조사를 당했다고 주장한 컨설팅업...
미국제 무기를 사려 해도 미국이 무조건 파는 것은 아니다.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미국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FMS(foreign military sales·대외 군사 판매) 구매와, 미국 방산업체를 통해 사는 상업 방식이다.FMS는 첨단 미사일, F35 스텔스 전투기 등 민감한 기술이 포함된 무기 구매에 주로 적용된다. 2008~2012년에 걸친 5년 동안 우리가 수입한 무기·부품은 총 14조6423억원이었고, 이 중 30%인 4조3677억원이 FMS 방식을 통해서였다. 누적 구매액으로는 세계 180여 F...
퇴임 선물로 고가(高價)의 골프채를 주고받아 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전 서울대병원 교수 민모씨와 그 후배 교수 17명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할 정도는 안 된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법(法)보다 우리 사회 정(情)을 감안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30년간 교직 생활을 한 민씨는 퇴직을 두 달 앞둔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성형외과의 후배 교수 17명으로부터 일본 제품 '마루망'의 539만원짜리 아이언 세트와...
한국인 85명이 지난 19일(현지 시각) 미국 애틀랜타 공항에서 무더기로 입국을 거부당해 한국으로 강제 송환 조치됐다. 외교부는 21일 "주(駐)애틀랜타 총영사관이 20일(현지 시각) 오전 'ES TA(전자여행허가제)로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던 우리 국민 85명이 입국을 거부당해 한국으로 출국 조치됐다'는 통보를 (미국 측으로부터) 받았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입국 거부된 85명은 델타항공(50여 명), 대한항공(30여 명)을 이용해 지난 19일 미국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대학 수능시험장 책임자와 시험실 감독관이 학생 안전을 위해 '수능 도중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따라 내린 판단과 결정에 대해 추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21일 밝혔다.교육부가 마련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따르면, 수능 도중 지진이 일어나면 시험 중지와 대피 지시를 내릴 권한은 1차적으로 시험장 책임자인 학교장과 시험실 감독관에게 있다. 하지만 대피 지시와 시험 중단 결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 없이 감독관과 교장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고 있어, 실제 지진 발생 시 현장에서 대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