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가 안보 책임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검찰에 불려가고 있다. 어제 새벽에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긴급 체포됐다. 앞서 조사를 받았던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 등이다. 이병기 전 원장도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전원이 교도소에 갈 상황이다. 다른 혐의로 수감 중인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까지 포함하면 4명이다.지난 주말에는 전 정부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전전 정부에서 국방장관으로 ...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再)조사할 조사위원장에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법원 진상조사위는 지난 4월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전언(傳言)은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또 조사한다는 것이다. 민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과거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요구해 온 법관대표회의 멤버다.일은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공정해야 한다. 그래야 승복한다. 블랙리스트 재조사 요구에 앞장선 판사들은 법원에서 우리법연구회의 후신(後身)처...
그제 오후 3시를 조금 넘은 시각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하려던 북 병사에게 북측이 권총과 AK 소총 40여 발을 난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병사는 우리 초병들이 구출해 1차 수술을 했으나 위중한 상황이라 한다. 이곳에서 북은 1976년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미군 2명을 도끼로 무참히 살해해 일촉즉발 전쟁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1984년엔 소련인 관광객 1명이 남측으로 망명을 시도하다 북의 선제 사격과 우리 측의 대응 사격으로 남 1명, 북 3명의 병사가 사망했다.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다....
북한군이 지난 13일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로 귀순한 북한 군인을 향해 40여 발의 AK소총 및 권총 사격을 하고 이들 총탄 중 일부는 군사분계선(MDL)을 넘었지만 우리 군은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군 당국은 귀순 북한 병사를 추격하던 북한군이 MDL을 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유엔사와 함께 조사 중이다. 우리 군의 교전 규칙상 북한군이 MDL 남측으로 사격할 경우 경고사격 등을 하게 돼 있어 군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또 북한 군인이 MDL을 넘은 지 16분이 지나서야 MDL 남측 지...